■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중학교를 운영하는 웅동학원은 1996년 중학교를 신축 이전하면서 학원 소유주의 건설사에 공사를 맡겼고 이 공사는 다시 아들 회사에 하도급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미리 대출받은 공사비용은 보증을 섰던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친과 동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후보자 동생 입장에서는 학원 측에는 받을 돈이 있고 기술보증기금에는 갚을 돈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혹은 이것입니다. 동생이 돈이 생겨도 기술보증기금으로 가지 않도록 명의를 돌려놓은 뒤에 이른바 가족 간 위장 소송으로 공사대금을 확보했다. 여전히 복잡하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불분명합니다. 오늘 더정치에서는 웅동학원에만 집중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웅동학원 얘기를 하다 보면 학원에 채무가 있고 또 후보자 부친의 채무, 남동생의 채무가 혼재돼서 더욱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걸 명쾌하게 어느 분이 설명을...
[현근택]
간단하게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전제가 뭐냐 하면 학교법인, 건설회사 그 법인과 그다음에 개인. 대표자인 이사장 그다음에 건설회사의 대표자는 별개다. 그다음에 학교법인에 대한 재산은 기본적으로 강제집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학교법인이 96년에 공사를 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수주한 회사가 결국은 고려종합건설이에요. 건설사죠. 물론 대표이사는 부친이 하고 있었지만 그걸 다시 재하청을 받았습니다. 남동생이 운영하던 회사였죠. 고려시티개발이. 그게 기본 구도예요. 아까 말씀처럼 그때 사실은 고려종합개발이,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대출을 받았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기보가 보증을 한 거죠.
기술보증기금이요.
[현근택]
9억 5000여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게 동남은행인 가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증을 선 것에 대해서 연대보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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